[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리후생 차별 해소와 근속임금 차별 해소 요구안 관철을 위해 30일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동시다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 없는 교섭 타결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오후 각 지부별로 시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서울지부는 기자회견 생략)을 열어 "비정규직 차별 확대하는 집단교섭, 교육감이 직접 나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올해 임급교섭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투쟁을 최소하고 노사 상호 양보 속에 원만한 집단교섭을 추진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사측은 코로나를 빌미로 해도 해도 너무하는 임금인상 억제안을 제시하며 노조를 파업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2020년 집단교섭에서 노조의 핵심요구안은 정규직과의 복리후생 차별과 근속임금 차별을 해소하라는 것이다.

현재 노사 교섭은 노조의 요구안을 놓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남도교육청이 집단교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총파업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쪽은 각 교육청(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각 교육청은 경남도교육청에 대표교섭권을 위임해 놓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 쪽 입장은 다르다. 경남도교육청이 실제 교섭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노조는 경남도교육청과 집단교섭을 해보면 "모른다" "예산이 없어 못한다" 등 사실상 교섭을 해태하거나 아무말 없이 '묵언수행'으로 버티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임금 인상이 아니라 복리후생적 성격에 대해서만 격차를 해소하자고 했는데도 사측은 이 조차도 기본급 0.9%(월 1만5000~1만7000원) 인상안 외는 아무런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경남도교육청에 교섭권을 위임해 놓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섭권이 위임이 돼 있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위임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노조는 교육청별 압박이 필요하다고 보고 각 교육청에서 농성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부 관계자도 "각 시도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 언제까지 경남도교육청 뒤에 숨어 있을 것인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우리는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진보교육감들이 교육감 선거 후보 당시 당선되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정책협약을 맺었는데도 당선되고 나서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복리후생비 차별부터 개선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0.9% 기본급 인상 외에도 기본급과 연동된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반면 교육공무직은 그런 수당이 없어 차별은 더욱 커진다.

실제 기본급 0.9% 인상안을 적용할 경우 정규직인 공무원들은 평균 연 100만원 인상 효과가 생기지만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은 연 20만원 인상에 그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노조)는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각 지부별 철야농성에 이어 전국적으로 총파업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최대한 노조와 대화를 통한 교섭을 계속해 입장 차를 좁히겠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교부금 대폭 축소로 교육 재정이 열악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대표교섭권을 갖고 있는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코로나 사태로 올해 보통교부금이 전국적으로 2조원 삭감됐다. 교육청은 경직성 경비 비중이 큰데 교부금이 대폭 삭감되다 보니 여력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측은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 몇년 간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뤄져 왔다. 물론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 좋겠지만 올해 현실적인 재정 여건을 감안 안할 수 없다"며 "격차 해소 부분은 1년 교섭으로 될 일이 아니고 중장기 과제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노조가 주장하는 20만원만 인상하는 게 아니다. 0.9%에 해당하는 만큼 기본급을 올리고 급식비 인상안도 제시했다. 그것만 해도 32만원 정도 된다. 거기에 근속수당 42만원(월 3만5000원)이 자동상승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교섭 일정이 좀 더 남아 있다"며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최대한 노사 간 의견차를 좁혀 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도 처우 개선을 위해 노조와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노조와 대화를 계속해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단협을 이어가면서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전체적으로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처우 개선 관련해서는 노조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현장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 같이 극
복해야 할 문제도 있다. 노조와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고 비정규직 입장을 수용하면서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노조)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을 감안해 각 지부별 철야 농성은 최소 인원(1~3명)만 참석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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