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신청한 43건의 법률안 가운데 18건을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1일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5건, 의원발의 3건이다. 지정된 정부제출법안은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의원발의법안은 조미용 주류의 주세 과세대상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기준에 대해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교섭단체 및 정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내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헌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합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은 위원회가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12월 1일 본회
의에 부의된 걸로 보고 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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