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검찰의 조직적 저항 성토... 검찰개혁 당위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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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검찰의 조직적 저항 성토... 검찰개혁 당위성 역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2.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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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방자' '검찰 사유화' '검언유착' '기고만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향한 격한 비난 쏟아내
이낙연 "검찰개혁, 멈출 수 없다. 기필코 공수처 출범미켜 검찰에 대한 민주통제 제도화하겠다"
김태년 "문재인정부 들어 권력기관 개혁 9부능선 넘어서고 있다.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
신동근 "옛 정치군인도 '저리 가라' 할 검사 집단의 경악할 패밀리 특권 의식이 본색 드러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여권과 검찰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맹렬히 성토하며 검찰개혁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여권과 검찰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맹렬히 성토하며 검찰개혁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여권과 검찰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성토하며 검찰개혁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일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 대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2주 동안의 자가격리에서 돌아온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면서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오만방자' '검찰 사유화' '검언유착' '기고만장' 등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원색적이고 격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낙연 대표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시민의 힘으로 군사독재정부를 무너뜨린 1987년 6월항쟁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이 대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정부는 권위주의와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좌절되곤 했다"고 상기시켰다. 

오랜 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야 우린 국정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 이루게 됐지만 마지막 남은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권력기관 개혁은 9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단없이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체 갖출 때까지 얼마 안 남았다"며 "경찰 조직 전반의 개혁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어제 행안위를 통과했고 국정원법은 정보위를 통과했으며 공수처는 (연내) 반드시 출범시킨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정원, 봉사하는 경찰, 눈높이에 맞는 민주적 검찰,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하는 공정한 공수처 만들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입법을 12월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민 최고위원, 염태영 최고위원, 노웅래 최고위원이 차례대로 나서 '검찰권 사유화' '검찰 무소불위' '노골적인 검언유착' 등의 표현을 써가며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의 여명이 다가오자 검찰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된 지 오래지만 폐습으로 여전히 살아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며 "옛 정치군인도 '저리 가라' 할 검사 집단의 경악할 패밀리 특권 의식이 결정적 순간에 본색을 드러낸다고 하더니 초록은 동색이고 유유상종이었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우리 이대로 무소불위 권한 갖고 살게 놔두라'는 것"이라며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유일무이한 특권 철옹성으로 남겠다는 건 기가 막힐 기고만장이고 오만방자"라고 비난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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