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2월 9일은 검찰개혁과 개혁입법의 날 될 것"... 국민의힘, 총력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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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월 9일은 검찰개혁과 개혁입법의 날 될 것"... 국민의힘, 총력 저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2.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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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3법 처리 강공 예고... 야, 결사항전 외치며 총력 저지 입장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굽히지 않겠다" - "민주당 힘자랑, 의회주의 파괴 두고 보지 않겠다"
오는 9일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3법과 공정경제 3법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또다시 강 대 강으로 맞붙는다. 여야가 정면충돌할 경우 대파란이 예상된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오는 9일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3법과 공정경제 3법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또다시 강 대 강으로 맞붙는다. 여야가 정면충돌할 경우 대파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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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전선이 뚜렷해지면서 또다시 '강 대 강' 정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올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강공을 예고했다. 12월 9일은 검찰개혁과 개혁입법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결사항전을 외치며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은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며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 다른 입법과제들도 최대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9일은 검찰개혁과 개혁입법의 날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3법 처리 강공을 예고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9일은 검찰개혁과 개혁입법의 날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3법 처리 강공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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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상과 대화를 할만큼 했다며 법적 절차, 국회 절차를 거론하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에 의한 출범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아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서 야당 측의 묻지마 비토권 행사만 아니었다면 이미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이 되어 있을 것"이라며 "야당과 합의하기를 기대하지만 되지 않았을 경우에 국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공수처법 개정과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여기서 더 미루면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공수처 출범을 재촉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제는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말은 충분히 했고 약속도 여러 차례 했고 야당에 대한 배려도 해왔다며 이제 개혁입법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개혁을 열망하는 민심은 올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을 안겨줬다"며 "이제 행동으로 돌파하겠다. 개혁 열망, 촛불혁명의 명령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공정경제3법,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 통과로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입법독주를 당장 멈추라며 강하게 맞섰다.

민주당의 힘자랑, 의회주의 파괴를 결코 두고 보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현행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만든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가장 적절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하자며 야당 거부권을 설립해놨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야당 거부권을 쏙 뺀 개악된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집권세력이 지명한 친정부 인사를 공수처장에 앉히겠다는 검은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공수처에 정권의 입김을 불어넣고 공수처를 정권의 정부 수사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특히 민주당과 여권이 야당을 국회 자문기구쯤으로 여기지 않으면 이러한 입법독주를 감히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락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이 공수처법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심사하는 것에 반발해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민주당이 공수처법 입법을 강행할 경우 실력 저지할 방침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이 공수처법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심사하는 것에 반발해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민주당이 공수처법 입법을 강행할 경우 실력 저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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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당을 향해 "영원한 권력은 없다"며 자신들이 영원히 집권한다는 정치적 몽상을 버리고 정권의 한계를 인식하고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입법파트너인 야당을 무시하고 순리와 상식을 거스르면 국민적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민심을 외면한 국정농단의 말로가 어떨지는 70년 헌정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민주당의 힘자랑, 안하무인, 의회주의 파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법안 15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몇몇 법조 초선들의 광기에 당 전체가 끌려가는 그런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장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결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제대로 되지 않은 법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끝내 이 악법, 공수처법의 더 나쁜 개악을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민심에 역주행하는 공수처 폭주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폭주를 멈추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폭거를 막아서는 데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민심의 준엄함을 무시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이 결국 민주당을 파멸로 이끌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협치가 아닌 협박을 선택한 집권여당의 오만하고 불행한 말로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당장 공수처 폭주를 멈추라"고 목청을 돋웠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일방적으로 심사하는 것에 반발해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수처법 OUT' 등의 손팻말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12월 9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개혁입법 강행을, 국민의힘은 총력저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연말 국회에서 또다시 대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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