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7일 서울 자치구의회 후반기 의장 6명과 간담회를 갖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의회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치구의회 의장들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삭제'에 아쉬움을 나타냈고 김 의장은 "자치구의회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먼저 지난 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사항 4가지인 ▲기관구성 다양화(제4조)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1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 여건에 맞는 지자체 형태를 만들어갈 수 있고 자치입법권 침해가 어려워지기에 지금껏 우리가 염원해왔던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치구의회 의장들은 법안심사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차로 주민자치회 도입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들 의장들은 "지방분권특별법에 의거해 현재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정식 개정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자치회에서 활동 중인 주민들의 혼란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자치회 도입 조항 삭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각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에 이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여러모로 아쉬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건의사항을 감안해 지방의회 전체 입장을 다시 한 번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서울시의장과 이날 간담회에는 박삼례 광진구의회 의장, 황주영 강동구의회 의장, 최윤남 노원구의회 의장, 박경희 서대문구의회 의장, 김안숙 서초구의회 의장, 은승희 중랑구의회 의장 등 6명이 참석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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