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사업의 가치와 성격 반영한 예타 지침 개정 빨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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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트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을 바꾸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트램사업이 중간점검 성격인 '기획재정부 주관 예타 점검회의' 결과 경제성(B/C)이 낮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은 성남 분당판교 지역의 시급 현안 중 하나인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가 진행 중이다.
김은혜 의원은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만나 예비타당성 지침 개정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26일 국토교통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및 관계자들과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현재 트램사업의 경제성 분석 방법은 경전철을 건설할 때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트램사업만을 위한 예타 지침 및 관련 시행령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안을 도출했다. 김 의원은 이를 기재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교통난 해소 및 구도심 재생, 친환경적인 트램의 효용성(Benefit)을 키워 향후 지속 가능한 트램운영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예타 평가를 실시하고 조속히 성남도시철도 트램사업에 반영하도록 성남시와 여당 쪽에 제안하겠다는 게 김 의원의 복안이다.
김은혜 의원은 "트램 사업 도입에 최적이라 할 수 있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조차 허술한 예타 규정으로 인해 무산된다면 국내 트램 도입 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트램사업의 가치와 성격을 반영한 지침의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