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황윤서 기자·김용숙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8일 격돌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극렬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통 끝에 통과했다. 

의석수를 앞세워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결사적으로 막으려는 국민의힘이 충돌하면서 법사위 안팎은 이날 하루종일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이날 법사위에서의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은 민주당 의원 3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친여 성향 의원 4명의 기립 표결로 이뤄졌다. 법사위 안건조정소위에서 처리된 지 30분 만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과 막말, 삿대질이 오가며 법사위 회의장 안팎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전날부터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벌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복도에서 반정부 구호를 외치고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지난 7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여야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을 공개했지만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5.18 왜곡 처벌법' 등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극한 충돌을 일으켰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명백한 불법 날치기이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더불어독재당" "노상강도가 따로 없다" 등 소리를 지르며 맹공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곧바로 대체토론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호중(민주당)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상정 뒤 야당의 고성과 극한 반발을 두고 "시끄러워서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서둘러 토론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 회의장을 찾아 "권력을 잡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느냐"며 "이렇게 날치기하면 안 된다"고 강력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해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고 외쳤다.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 혼자서 다 하시라. 법 만들었다 바꾸고 만들었다 바꾸고 혼자서 다 하시라. 오늘부터 법사위는 없다"며 민주당의 단독 국회 운영을 개탄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중앙홀(로텐더홀)과 법사위 복도 등에서 '민주주의 유린 공수처법 저지'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수처법 OUT' '의회독재 공수처법 규탄'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틀째 공수처법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의 반발로 법사위 회의장 소란이 계속되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아닌 다른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의사봉을 빼앗거나 의사진행 못하게 소리지르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건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호중 위원장이 야당 존중하는 차원에서 질서유지권 발동하지 않았지만 권한 행사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 위원장에게 질서유지권 발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법사위 통과로 한 고비를 넘긴 민주당은 올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임시국회 일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는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을 육탄 저지하기로 하고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에게 현장을 떠나지 말고 상황이 끝날 때까지 국회에서 비상 대기할 것을 명령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의 저지선을 뚫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 대국민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장외투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 행사를 없애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밖에도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 2에 해당)으로 완화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은 삭제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 △현행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를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공수처 검사 자격 완화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 삭제 △부칙으로 개정안이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되게 하고 추천위 의결정족수 조항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 구성된 추천위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재 구성돼 있는 추천위가 야당의 반대에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3법 처리를 하루 앞두고 있는 국회는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결사항전을 외치는 국민의힘이 거세게 맞붙으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황윤서 기자·김용숙 기자 yunseo21c@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