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내년부터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가입장의 노동자 가운데 2018년 1월 이전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끊긴다. 

현재 전국의 두루누리 가입 노동자는 연금보험 144만명, 고용보험은 127만명이다. 이 중 연금보험은 70.8%에 이르는 102만명, 고용보험은 92만명(72.4%)이 지원 중단 대상이다. 

2012년부터 시행된 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정부가 상시 노동자 수 5명 미만인 영세사업장에 사회보험료의 90%를, 5~10명 미만 사업장에는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는 등 영세사업장 위기가 가속화되고 고용불안도 커지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정책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기존에 해 왔던 지원마저 끊기게 돼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 청원에는 하루 만에 7만8000여 명이 동참했다

현재 착한 임대인 세금 감면제도, 차임증감청구권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이라는 지적이다. 상가임대료 6개월 유예, 자영업자 대상 2차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이 그나마 실효성이 있었지만 절박한 상황에 비하면 언발에 오줌 누기. 

노동당은 9일 대변인 논평을 내어 "이 시국에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마저 끊느냐"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권력투쟁에 매몰돼 민생경제는 '나 몰라라' 하느냐는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이건수 노동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고용불안과 연쇄 도산위기 등 서민경제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권력다툼으로 날이 지새는 줄 모르는 정부는 민생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와 국회는 민생과 무관한 권력투쟁을 멈추고 즉각 영세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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