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황서연 기자] 대전지검이 윤 총장의 직접 지휘 아래 박차를 가하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사상 초유의 2개월짜리 '정직 처분'의 중징계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윤 총장 징계 확정으로 인해 정권을 향한 수사를 진행하던 대전지검 수사 지휘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단에 버금가는 이른바 '대규모 학살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전지검은 윤 총장의 징계위 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윤 총장의 직무 배제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위 당시 '수사에 지장이 없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반면 징계위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보였다.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 징계 절차에 대해 묵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앞으로 예고된 쟁송 절차에서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준의 짜 맞추기 징계 결과를 내놓았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검사들의 집단행동도 예고되고 있다.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으로 꼽힌다. 이는 조기 폐쇄 과정에서 윗선이 지시한 평가 조작이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앞서 윤 총장은 이 사건을 직접 챙기고 있었고 최근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던 중이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의 불법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018년 당시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 주 백 전 장관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원전 조기 폐쇄와 증거인멸 과정에 청와대 인사가 개입됐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구체적 실무자들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직접 지휘해온 검찰총장 부재로 인해 '윗선'을 향한 조사는 사실상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윤 총장은 징계 처분으로 앞으로 두 달 간 검찰총장의 권한이 정지됨에 따라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한 지휘도 일체 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월성 1호기 검찰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총장 징계와 무관하게 월성원전 1호기 수사는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총장의 정직 징계 처분에 따라 불가피해진 월성 1호기 폐쇄 사건 수사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들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17일 성명을 내어 "검찰총장 징계 후 월성1호기 불법 폐쇄 사건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2개월 정직으로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어놓고 시간을 번 뒤에 혹시 공수처로 사건을 가져가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감사원에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이뤄진 만큼 감사원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총장 징계와 무관하게 계속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꾼들 역시 월성원전 1호기 폐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한 누리꾼은 "윤석열 징계는 마치 조선시대 간신 원균(추미애)과 무능한 선조(문재인)가 모의 작당해 유능한 이순신(윤석열) 장군을 '억울하게 파직하고 유배 조치'한 작금의 사태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성역 없는 수사를 진두지휘하던 윤 총장을 억울하게 정직 처분했다. 이게 과연 법치를 말살하고 묵살시킨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감사원 감사 하루 전날 관련 내부 문건 444건을 삭제 지시·실행한 혐의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한수원 임·직원을 잇따라 소환하는 등 원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원전 수사 관련 추가 영장이나 기소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자세한 소환 시점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황윤서 기자 yunseo21c@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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