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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2020년 법원경매 진행건수는 14만건(잠정치)으로 지난해(13만4794건) 대비 3.9% 증가했다. 3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으나 증가폭은 크게 감소했다.
전년대비 물건 증가 수가 2018년에는 약 1만건, 지난해에는 2만건 가까이 됐으나 올해는 5000여 건 정도에 그쳤다.
이처럼 진행건수 증가세가 주춤해진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이다.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입찰이 진행됐다. 그러나 1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법원 휴정 조치가 내려지면서 3월 진행건수가 3873건으로 뚝 떨어졌다. 이는 평균적인 월 진행건수의 1/4 수준으로 역대 월별 진행건수 중 가장 적은 수치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발생한 8~9월에도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휴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3월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평소보다 입찰이 적게 열려 진행건수 감소는 피할 수 없었다.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12월의 3차 대유행 상황에 따라 법원 행정처는 세번째 휴정 권고조치를 내렸다. 법원 행정처는 특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법원들에 대해 휴정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12월 둘째 주부터 대다수 수도권 법원에서 입찰일이 변경됐다.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수도권 법원의 경매 물건 중 입찰일이 변경된 건수는 모두 1356건으로 진행건수(1096)보다 많았다. 이는 올해 수도권의 월별 평균 변경건수인 300~400건의 3배가 넘는 수치다.
휴정 조치가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면 3월에 기록한 수도권의 역대 최대 변경건수인 2376건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원 휴정 조치가 없었을 경우 올해 진행건수는 15만5000~16만건으로 2015년에 기록한 15만2386건을 무난히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례 없는 코로나의 출현은 경매 진행건수의 증가와 감소 양쪽 모두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이미 살펴본 대로 인한 법원 휴정은 진행건수의 감소로 이어지지만 경기 악화에 따라 한계 상황에 다다른 부동산이 늘어나는 점은 진행건수를 증가시킨다.
백신, 치료제를 기다려야 하는 내년에도 법원 경매 진행건수는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 당분간 법원경매 진행건수 증가세는 주춤해질 전망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