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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거안정화를 위한 3대 대책을 제안했다.
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다.
심 의원은 먼저 공공택지의 80% 이상에 공공주택을 지어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2019년 현재 국민의 43.7%, 88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17만3000채가 공급 예정인 3기 신도시의 경우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소극적으로 적용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충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변 후보자는 최근 심 의원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3기 신도시는) 공공임대 비율이 2기 신도시보다 높은 35% 이상으로 모두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분양을 포함한 60% 수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민간분양주택은 40% 미만으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후보자의 답변은 결국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은 공공임대 35%, 공공분양 25%, 나머지 40%는 민간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유지까지 수용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65%가 민간에게 돌아가는 건 주택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둘째, 다주택자 보유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물량을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을 꼼꼼히 준비해 보유세 강화 정책 효과를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도 없애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등록임대사업자 특혜를 일부 폐지한 것으로는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특혜를 완전히 폐지해 더이상의 투기를 막고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여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들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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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제안은 주거급여 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45%에서 60%로 확대하라는 것이다. 앞으로 주거보조금 제도에 대한 구조적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심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복지지출 중 주거복지 비용을 보면 주거급여를 포함한 주거비 지원 규모가 32개국 평균이 국내총생산(GDP)의 0.25%인데 한국은 0.06%로 OECD 평균의 1/4 수준"이라고 했다. 한국의 주거급여가 그만큼 빈약하고 대상도 작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의원은 "주거안심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중이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인 10%까지는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정책 제안을 하고 후보자의 입장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