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곽수연 기자] 진보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 국회의원 비리 의혹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리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고 항고장을 제출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시민연대 '함깨', 참자유청년연대, 민생경제연구소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경원 전 의원의 끝없는 거짓말, 적반하장과 뻔뻔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이 서울대 교수 및 연구진으로부터 일반인은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또한 스폐셜올림픽코리아(SOK) 위원장 당시 보좌관 채용 비리와 아들 제1저자 논문 비리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당한 적 있었는데 최근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했다.

또 나경원 전 의원 모자 비리에 대한 서울대 조사 결과 등에 기반한 뇌물죄, 업무상배임죄, 국고손실죄, 강요죄 혐의로 추가 고발(14차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 의학윤리심의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대 윤형진 교수와 일부 교직원들이 나 전 의원 아들(당시 미국 고등학생)에게 특혜와 지원을 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울대 윤형진 교수 및 교직원들은 4선 의원과 한국당 원내대표까지 한 나 전 의원의 아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해외대학 입시컨설팅 조언 및 도움을 줬다고 한다.

또 나 전 의원 아들은 서울대 연구시설과 실험장비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연구진들의 아이디어, 실험노하우를 포함한 실무적 지원을 받았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아울러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있었던 IEEE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 당사자인 나 전 의원의 아들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데 저자도 아닌 대학원생이 국비를 통해 대리참석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가 유·무형으로 나 전 의원 아들에게 제공한 특혜 및 지원은 뇌물에 해당한다며 나 전 의원 모자를 뇌물죄, 업무상배임죄, 국고손실죄, 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포괄적 뇌물죄 관련해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도 금품 또는 금품에 준하는 특혜를 준 것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많다"며 "KT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의원 딸을 채용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안진걸 소장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나 김성태 전 의원 딸 채용 특혜 유죄 판결에서 봤듯이 나경원 전 의원 아들 특혜도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당장 정치권을 떠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나 전 의원에 대한 타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의 다음 표적은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이었다. 

사학개혁국본은 앞서 최성해 전 총장에 대해 횡령, 배임, 업무상 방해죄로 지난 2019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검에 고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 사건에 대한 경북 영주경찰서에서 나온 수사 결과를 전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최성해 전 총장이 업무상 횡령 일부 기소 의견부로 송치됐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최성해 전 총장에 대한 경찰 수사 내용 발표 및 검찰의 즉각 기소와 엄벌을 촉구했다. 

김병국 사학개혁국본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보여준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이어 안진걸 소장은 "최성해 비리를 봐 준 윤석열 검찰을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최성해를 기소하고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기태 시민연대 '함깨' 공동대표는 전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한 심경을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참담하다. 어떻게 법관의 옷을 입고 정치 판결을 내리는지 사상 초유의 판결"이라며 사법개혁을 부르짖었다.

곽수연 기자 sooyeon0702@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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