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야, 반응 크게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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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야, 반응 크게 엇갈려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2.25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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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병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 멈춰달라는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수용
민주당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 심화시킬 것"
국민의힘 "올곧은 법원의 판단,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
서울행정병원이 24일 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행정병원이 24일 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 정지 처분과 관련해 여야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크게 반겼다.

정의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8일 만인 25일 대검찰청에 출근해 업무에 복귀한다.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문을 분석해 즉시 항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기피 신청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윤 총장 쪽 주장를 수용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 윤 총장 직무 정지를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 논평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크게 반겼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 도발을 막아냈다"며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말하고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면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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