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문 대통령, 둘 중 한 명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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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문 대통령, 둘 중 한 명 지명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2.28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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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검사 출신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모두 대한변협이 추천
민주당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공수처 하루빨리 출범해야"... 내년 초 공수처 출범 예고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결정은 원천무효"... 법적 대응 등 반발하고 있어 진통 예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추천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추천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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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8일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추천했다.

김 연구관은 판사 출신이고 이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본청 220호)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6차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한석훈 위원이 새롭게 위원으로 참석해 7명 전원 참석한 상태에서 열렸다.

민주당은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공수처가 하루빨리 출범해야 한다며 반겼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석훈 위원은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및 자료 요구 권한이 새롭게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는 한석훈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속개된 회의로서 더이상 후보자 추천 없이 최종후보자를 선정하기로 지난 회의에서 의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했으나 야당 추천 위원들은 한석훈 위원의 새로운 심사대상자 제시권 등이 수용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퇴장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두 차례 표결 끝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위원 전원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국회규칙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와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두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이 탄생하게 된다. 빠르면 내년 초에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두 후보 모두 중립적 기관에서 추천한 분들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요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 가장 적임자라며 신속한 공수처 출범을 예고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제는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수처 출범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를 1월 중 반드시 출범시켜 권력기관 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결정에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야당 추천 위원인 이헌, 한석훈 추천위원들은 권리침해에 대해 행정법원에 효력집행정지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동의권'이 무시된 채 이뤄진 결정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새로이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고유 권한인 추천권 자체가 박탈된 채 이뤄진 결정에 대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새로운 추천위원의 권한을 봉쇄하고 의견을 묵살한 공수처장 추천위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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