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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곽수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현황과 향후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29일 펴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가 자연재해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01년에 도입됐다.
2020년 12월 현재 보험대상 농작물은 벼, 단감, 인삼, 고추, 감귤 등 총 67개에 이르며 2019년 말 기준 보험가입률은 38.9퍼센트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비교적 단기간에 제도가 안착되고 외연적인 성장도 평가할 만하나 다수 보험 대상품목에서 낮은 가입률, 손해평가, 보험요율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는 정부, 보험관계자, 농가가 앞으로 재해보험 관련 풀어야 하는 과제와 각 과제별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과제는 보험 가입률 제고다. 보고서는 보험시장과 상품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보험의 보장수준과 범위를 투명히 하고 관련 기관과 보험사업자가 각별한 노력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보험 적용 대상 품목이 된 지 오래됐는데도 가입률이 낮으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개선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번째는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설치 및 상시 운용이다. 보고서는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여러 주체 간에 자주 의견을 나누고 쟁점 교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셋째는 다른 정책사업과의 연계 및 정책적 일관성 강화다. 이를 위해 농정당국 정책 지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보험료 체계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넷째는 기초보험 성격의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 검토다. 미국 사례 등을 참고해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및 이와 관련된 기초적인 영농 보장 방법과 그 수준 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다섯째는 공신력있는 기초통계와 정비와 축적이다. 보험 인프라 구축과 개선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서 통계의 체계적인 구비 및 관리를 위해 여러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청사진과 실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곽수연 기자 sooyeon0702@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