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여의도 정치는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 방치"... 국민의 관심과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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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여의도 정치는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 방치"... 국민의 관심과 지지 호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2.3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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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고 이한빛 PD 아버지 21일째 단식농성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기업보호법' 비판... 제대로 된 법 제정해야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지켜달라" 호소
강은미 "대체 국회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등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21일째 노숙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31일 "이 분들이 외롭지 않게,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등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21일째 노숙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31일 "이 분들이 외롭지 않게,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강은미 원내대표와 중대재해 유족들이 21일째 노숙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31일 "이 분들이 외롭지 않게,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며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김종철 대표는 "여의도 정치는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을 여전히 방치했다"며 기성 정치권을 비판했다. 일터에서 사람이 죽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대표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미온적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다.

김 대표는 올해의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 정문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불편함과 낯섬이 올 한 해를 지배했다"고 유난히 사건사고가 많았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 여러분이 매일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공당의 대표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민께 사과했다. 

특히 전날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중대재해기업보호법'에 불과한 정부안에만 공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지난 29일 제출된 정부안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도 상한선을 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 적용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하고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년, 50인 미만은 4년 동안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대재해의 8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시행을 4년 유예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원청의 책임을 축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도 5배 이하라는 상한선을 두는 등 기존 민주당 박주민 의원 발의안보다 크게 후퇴했다.

당연히 정의당과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고 이한빛 PD 아버지 등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21일째 노숙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법사위 제1소위(법안소위)가 오는 1월 5일 열릴 예정이지만 여야 지도부의 인식 변화 없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종철 대표는 "그때(2021.1.5)까지 고 김용군 노동자의 어머니와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이상진 집행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없는 텅 빈 국회에서 외로운 단식을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 분들이 외롭지 않게,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제 조용하지만 잔인한 이 추위의 시간이 무수하게 흘러갈 것"이라며 울먹였다.

감 원내대표는 "올해 안에 이 법이 통과돼서 적어도 연말에는 유족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길 호소했는데 법사위 소위원회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대체 국회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12월 마지막 날"이라고 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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