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산, 국민께 송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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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산, 국민께 송구스럽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1.01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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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동부구치소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45명... 하루 131명 추가 확진
전문가들, 추가 확산 방지 위해 확진자·비확진자 분리하고 수용밀도 낮춰야
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시설로 재편... 비확진자 다른 데로 이송해 분리 계획
"모범수형자 가석방 확대 및 형집행정지 등 동시 진행해 수용밀도 낮추겠다"
동부구치소는 전형적인 3밀(밀접·밀집·밀폐) 구조... "반드시 개선 필요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법무부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하고 수용밀도를 낮출 계획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법무부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하고 수용밀도를 낮출 계획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1일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전날(12.31) 하루 동안 131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945명으로 불어났다. 이 가운데 수용자가 903명이다. 이밖에 종사자 21명, 가족 20명, 지인 1명 등이다.

추미애 장관은 새해 첫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산에 대해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린다"며 "법무행정에서도 평소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그러하다"고 했다. 

감염병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해 지난 12월 25일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빠른 집단감염의 원인이 주로 3차 대유행 뒤 무증상 감염자인 신입 수용자로 추정됐다. 

추 장관은 "이전부터 신입 수용자를 14일 간 격리한 후 혼거 수용을 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확진자라도 증상이 없다면 걸러지지 않아 이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하고 수용밀도를 낮춰야 한다는 전문가의 권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시설로 지정해 이후 확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재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비확진자를 다른 교정기관으로 이송해 분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형집행정지 등을 동시에 진행해 빠른 시일 안에 수용밀도를 낮추는 후속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구속 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신입 수용자의 입감 및 출감이 잦다. 교도소와는 달리 교정당국이 적정 인원의 수용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항상 과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마련.

더군다나 서울 동부구치소는 고층빌딩 형태의 전형적인 3밀(밀접, 밀집, 밀폐) 구조다. 건물 간 간격이 촘촘하고 가리개 설치로 공기 흐름이 막혀 있다. 환기가 제대로 안 돼 감염병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물이다.

추미애 장관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강조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산 사태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께 사과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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