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착한 임대인' 정책과 반대로 임대료 인상 갑질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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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착한 임대인' 정책과 반대로 임대료 인상 갑질 횡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1.06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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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유도... 공사는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임대료 인상
공사 직원 386명의 지난해 인건비 약 225억원... 직원 1인당 평균 임금 5800만원 넘어
업무 재조정과 불필요한 인원 감축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로 상인들의 짐 덜어줘야
홍성룡 서울시의원 "상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도외시한 임대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공사 "코로나19가 매출에 영향 없다. 시설사용료가 주변 상가에 비해 10% 수준으로 싸다"
홍성룡 서울시의원은 6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임대료·보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며 임대로 인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홍성룡 서울시의원은 6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임대료·보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며 임대로 인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올해부터 서울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관련 정책과 법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영 딴판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공사는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임대료 인상이라는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6일 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중도매인 점포 임대료(시설사용료)와 보증금이 각각 5%씩 인상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50% 감면됐던 일부 점포의 임대료가 원상복구되는 것에 더해 임대료와 보증금이 각각 5%씩 오르는 것이다.

공사 쪽은 코로나19로 인한 상인들의 매출액에 영향이 없었고 거래 실적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민주당 홍성룡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교, 식당, 뷔페 등 거래처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도매시장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며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하필이면 수도권에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고강도 방역지침이 시행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를 올린 것은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상인들의 현실을 도외시한 갑질에 가까운 횡포"라고 공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지난해 긴 장마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거래금액이 많아 보였던 것일 뿐 상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실제 이익은 현저히 줄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

홍 의원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상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 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인의 고충을 직접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사 직원 386명의 지난해 인건비 약 225억원에 이른다.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이 58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업무 재조정과 불필요한 인원 감축 등 자구 노력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로 상인들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홍성룡 의원은 "정작 자신이 관리하는 시장의 임대료는 올리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건물 소유주들에게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공사의 이율배반적인 행정은 절대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공사는 상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도외시한 임대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쪽은 코로나19가 상가 매출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지난해 매출은 최근 3개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했다며 임대료 인상 철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사의 시설사용료(임대료)가 워낙 싸 점진적으로 임대료를 올릴 계획이라고 했다.

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가락시장 등 상가 임대료 인상 배경에 대해 "가락시장 청과 도매인의 전년도(2020년) 거래금액을 최근 3개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영향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락시장 과일 중도매인 점포(계약면적 63.13㎡, 전용 40.4㎡, 공용 22.73㎡)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5% 올리면 월 평균 1만3700원 인상된다고. 이를 적용하면 지난해 27만5600원이던 시설사용료가 올해는 28만9300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

공사 관계자는 "임대료를 올렸다고 해서 100%를 다 받는 게 아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10개월 동안 매월 50%씩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올해도 6월까지는 50% 감면 계획이 확정돼 있고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감면 계획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일본 등 외국의 도매시장 관리 기구와 비교해보면 공사의 조직이 방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무구조가 안 좋다는 것은 공사의 큰 숙제다.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 자구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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