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정서학대–신체학대–방임 순으로 많아... 중복학대 47.9%, 성학대도 3.2% 발생
유정주 의원 "정인이 사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제도 재정비하고 엄한 처벌을 해야 할 것"
유정주 의원 "정인이 사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제도 재정비하고 엄한 처벌을 해야 할 것"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입양아동 21%가 학대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가 3만 건(2019년)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여성가족위 민주당 유정주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입양아동(국내) 1230명 중 184명(3년 평균 15%)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입양된 465명 중 56명(12%), 2018년 378명 중 44명(11.6%), 그리고 2019년엔 387명 중 84명(21.7%)의 입양아동들이 학대를 당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학대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5년 1만1715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고 2019년엔 3만45건으로 2.6배 증가했다.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전체의 22.2%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14.4%), 방임(12.3%), 성학대(3.2%) 순으로 많았다.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이뤄진 중복 학대는 47.9%로 절반에 가까웠다.
유정주 의원은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며 입양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입양아동 학대는 물론이고 아동학대는 계속 있어왔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 오히려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두 번 다시 정인이 사례와 같은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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