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 국민의힘 "반시장적 발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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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 국민의힘 "반시장적 발상" 비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1.11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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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코로나 양극화시대"... 코로나로 많은 이득 얻는 계층이 이익의 일부 사회 환원해야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 달성하기 위한 상행협력 하나로 도입한 성과공유제 취지 살리자?
국민의힘 "사회주의경제 연상케하는 반시장적 발상... 배고픈 건 참아도 배아픈 건 못참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코로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전격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코로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전격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1일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전격 제안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극심한 소득 양극화로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내놓아 이익을 공유하자는 얘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해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상생협력의 하나로 도입된 성과공유제를 코로나 사태에도 도입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회주의경제를 연상시키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정의당은 코로나 승자에게 합당한 사회연대세를 부과하자고 수정 제안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시대"라며 이른바 'K양극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K자 모양의 양극화"라며 "우리는 코로나와의 전쟁과 코로나 양극화와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하고 두 전쟁 모두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상한 각오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겠다"며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연구해 해법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서로의 고통을 나누며 공동체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유럽은 코로나 호황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선진 외국이 앞서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우리도 도입하자고 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 등과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목에서 사회·경제적 통합과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국민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우리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런 상생협력이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사회주의경제를 연상하게 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어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한 기업과 국민들의 희생 강요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특히 "최근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말씀이 분란의 씨앗"이라며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참는다'는 것이 혹시 여당의 숨은 의도가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코로나 양극화라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고 "다만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K-양극화 해소에 진정성이 있다면 정의당이 제안한 바 있는 특별재난연대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로나 승자에게 합당한 사회연대세를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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