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다주택자 양도세 내리거나 완화할 계획 없다"... 양도차익 중과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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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다주택자 양도세 내리거나 완화할 계획 없다"... 양도차익 중과세 강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1.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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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
당의 부동산 대책 원칙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
"다주택자 양도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과세 원칙 흔들림없이 밀고 나갈 것"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을 흔들림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을 흔들림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최근 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논란관 관련해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당의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며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 매물잠김 현상을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양도세 인하 또는 완화라는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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