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거듭 주창... 국민의힘 "준조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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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거듭 주창... 국민의힘 "준조세" 반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1.13 12: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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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에 대한 보완적 방안"
민주당 내에 '코로나불평등회복TF' 출범... 단장에 홍익표 정책위의장
"코로나 양극화를 치유하지 못하면 미래에 심각한 불행의 씨앗 될 것"
국민의힘 "이익공유제는 준조세... 법에 없는 법인세 기업에 물리는 것"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갈라 알을 꺼내려다 거위만 죽였다'는 이솝우화에 빗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다시 한 번 주창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다시 한 번 주창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다시 한 번 주창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 제안에 대해 사실상 준조세이고 기업에게 법인세를 물리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낙연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실업자가 2000년 이후 최대로 늘고 실업급여 지급도 46% 늘어났다"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양극화는 사회경제적 통합과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 됐다"고 우리사회의 심각한 불평등 구조를 짚었다.

이 대표는 "코로나는 역사상 없었던 양극화 확대를 세계적으로 초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 확대라는 경제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양극화를 잘 치유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위기 이후 강한 경제로 거듭나겠지만 치유하지 못하면 미래에 심각한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라 했다. 

이 대표는 이 대목에서 코로나 위기의 경제를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이라고 한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의 표현을 언급하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자는 보완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당내에 코로나불평등회복TF를 출범시켰다. 단장에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임명하고 시민사회·경제계들과 실현가능한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목표 설정, 이익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상생 결과에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을 제안했다. '팔길이 원칙'은 정부가 팔길이만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말한다.

세번째는 플랫폼 경제 시대 적합한 상생경제모델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내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해외에서 일부 글로벌 기업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서도 성공사례가 있다"며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최적의 상생모델을 찾아달라"고 코로나불평등회복TF에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주창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게 물리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사실상 강요이면서 '자발적 참여'라니 형용모순 화법"이라며 "그동안 엄청나게 걷어간 세금은 어디에 다 쓰고 이 힘든 상황 속에 살아남은 기업에게 '돈 좀 내라'고 압력을 가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 제안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려다 거위만 죽였다'는 이솝 우화에 빗대 비판하기도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책임과 실질보다는 선거와 여론몰이를 위해서 오늘은 '이익공유제'를 얘기하고 내일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내니 앞뒤 논리도 없다"면서 "차라리 조용히 집 앞 눈부터 치우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얼마를 기부했는지부터 돌아보는 것이 기본 도리 아닐까"라고 조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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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2021-01-15 23:50:36
공산 사회주의 맞네 소련처럼 망쪼로 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