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은 모두 무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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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은 모두 무법부 장관"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1.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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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차례로 거론하며 비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4일 당 공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모두 무법부 장관"이라고 비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4일 당 공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모두 무법부 장관"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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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4명(후보자 포함)의 법무부 장관은 모두 '무법부 장관'이 되고 있다고 비난햇다.

김 비대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원회의에서 "법치주의를 선도적으로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위 '법무장관 시리즈'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4명의 법무부 장관은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후보를 말한다.

김 위원장은 "한두 번이라면 혹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같은 일이 3~4번 반복되면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네 사람의 불법 의혹을 차례로 거론했다.

먼저 박상기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중 허위공문서위조 등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국감 당시 검찰총장의 증언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검찰총장의 조국 봐주기 수사를 사실상 직접 지시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 관여와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정경심씨 판결문에 장관 재직 중 부인과 함께 증거인멸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적시되고 있다"며 "지난해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는 수사 검사에게 '잘 부탁한다'라는 전화를 거는 등 직접 수사에 관여하는 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해선 "검찰총장 찍어내기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과 불법을 다수 저질렀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써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동부구치소 참사 총 책임자로서 직무유기 혐의까지 받고 형사고발된 상태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장관이 되겠다는 박범계는 현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다. 또 다른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등 최근 다른 범법 의혹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은 법치와 공정의 상징이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누구보다 깨끗하고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은 장관 재직 중에도 대놓고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법 위에 군림하는 불공정 법치파괴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민의 분노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를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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