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앞으로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줘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은 20일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한다.

하지만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기간만큼 사실상 양도가 어려워진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다.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면제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

지난해 6월 3일 1세대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경감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이은 배현진표 부동산 2호법이다.

배현진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발이 묶인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줘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의 맹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전세매물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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