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이는 부당한 조치" 반발... 2018년 한국 정부 상대 WTO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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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곽수연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1심 판정에 불복해 상소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 WORLD>는 26일 "한국 정부가 일본산 SSB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은 국제 무역 규칙을 어겼다는 WTO 1심 판정에 불복해 상소했다"고 보도했다.
반덤핑 관세란 외국에서 특정 상품이 정상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돼 국내 관련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국 내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액 범위 안에서 부과하는 할증관세다.
한국 정부는 일본 SSB 가격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2004년부터 15% 정도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일본 정부는 이는 부당한 조치라며 2018년 WTO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WTO는 한국 정부의 반덤핑조치가 WTO 반덤핑협정에 일부 위배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다.
현재 WTO 상고법원은 현재 상소 의원이 부족한 상태이기에 한국 정부가 상소해도 판결을 빠른 시일 안에 받기는 힘들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WTO 항고법원에 상소를 한 한국 정부에 유감을 나타내며 일본산 스틸바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고 WTO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산요, 다이도, 아이치 같은 일본 회사에서 수입해온 스틸바에 15.39%의 관세를 2004년부터 부과해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국 스틸바는 한국산과 성질이 다르다면서 직접 비교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산 SSB는 자동차 부품, 의료기구, 건설 자재, 및 다른 산업에서 재료로 쓰이고 있다.
한국이 일본산 SSB 수입하는 규모는 2018년 한 해만 10만톤, 거의 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본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곽수연 기자 sooyeon0702@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