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노력도 배신' '부동산 대란' '경제실정' '헌정파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땀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고 노력이 아닌 특혜, 반칙, 편법이 인생을 결정짓는 불공정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이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이 정부 집권 4년, 정상적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모든 분야를 정치가 뒤덮어 비상식적으로 돌아간다"며 "더 늦기 전에 멈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비정상 상황에 대해 점검해보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이 다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새해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코로나 대란'으로 규정하고 "이는 정부 무능과 늑장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라고 주장했다.

원칙 없는 방역 기준 적용으로 의료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등한시하는 문 정부의 민낯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에게 ▶백신 접종계획 등 방역 정보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전 ▶그리고 소규모 산발적 집단감염 대응 중심의 현행 방역 정책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국가의료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범국가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소위 '네 바퀴 성장론'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성과를 낸 것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마디로 민생경제는 부동산 대란, 청년실업 확대, 자영업 폐업 급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온전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시종일관 경제 낙관론을 주장한다"고 비난하고 경제정책 기조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취약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며 "비정규직, 서비스업 등 취약부문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스물 네 번이나 내놨지만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 정부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해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교통 대책 마련 △대출규제 완화 △공시가격제도 정상화 △주거 사다리 복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집권세력이 앞장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법치·헌정질서 파괴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집권세력의 헌정 파괴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공정, 법치 등 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고 감사원과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준사법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력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당 혁신을 중단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집권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서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약자와 동행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은 약자 구제와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등 우리 사회의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픔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아이, 여성, 청년, 노인들이 학대와 폭력에서 보호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했다.

복잡하게 분산돼 있는 복지제도을 통합하고 ICT를 활용해 비용을 줄이고 국민혜택은 늘리는 '복지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원동력은 위대한 우리 국민의 힘이며 지금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도 바로 국민의 힘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제1야당 수권정당으로서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그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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