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은 국민들의 소망을 철저히 배신했고 촛불을 빼앗아 자신들의 앞길만을 밝혔다"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는 야당 겁박하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 공개해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정교한 손실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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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석희열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연설에서 4.7재보궐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는 야당을 겁박하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공개하라고 맞섰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실상 일상이 붕괴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겐 정교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며 법제화를 제시했다.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렇게 밝혔다. 20분 넘게 이어진 연설 내내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 논란, 검찰개혁을 둘러싼 추미애-윤석열 대립·격돌, 원전 폐기 논란, 인사 논란 등 격랑을 거쳐온 지난 4년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그 결정적인 시기가 내년 대통령선거로 가는 길목에서 치러지는 4.7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소망을 철저히 배신했고 국민들의 촛불을 빼앗아 자신들의 앞길만을 밝혔다"며 "이런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지금, 삶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은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거듭 '정권심판'을 역설했다.
주 원내대표는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돼야 한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이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힌다"고 말했다.
또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제기하는 커다란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고 정권의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을 향해 집권세력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심지어 '선을 넘었다'며 제1야당 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 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한다. USB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 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이냐"면서 "그렇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국정조사 카드를 거론했다.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서는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곧 경제'라고 강조했다. 길고 긴 코로나 재난을 끝장낼 수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는 바로 백신 접종이라는 것.
주 원내대표는 백신 확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뒷북치는 패턴을 반복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작년 말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은 1월 30일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9450만회 접종됐고 하루 평균 447만회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고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의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에 대해서는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 지원법' 같은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식화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적극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과 병행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 특위의 성공 여부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여야는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또다시 격돌한다.
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5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숙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