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해경... "배 한번 타보지 않는 간부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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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해경... "배 한번 타보지 않는 간부 수두룩"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2.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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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지휘관 22%, 해상구조·안전업무와 관련 없는 고시 출신... 현장 지휘능력 취약
신임 채용시 승조경험 가산점 부여, 지휘관급 함선훈련 의무화·시간 확대 등 개선 필요
해양경찰이 배 한 번 타보지 않는 간부가 수두룩하는 등 '무늬만 해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1월 14일 해양경찰 수사국 출범 관련 브리핑 사진. (사진=해양경찰청copyright 데일리중앙
해양경찰이 배 한 번 타보지 않는 간부가 수두룩하는 등 '무늬만 해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1월 14일 해양경찰 수사국 출범 관련 브리핑 사진. (사진=해양경찰청)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무늬만 해경, 배 한 번 타보지 않는 간부가 해양경찰청에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마다 100명 가까이 해상 인명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해경 고위 지휘관의 22%가 해상구조·안전업무와 관련 없는 고시 출신이라 현장 지휘능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대적인 조직 내부의 혁신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7일 최근 잇따른 해상사고와 현장에 취약한 규정과 구조를 지적하며 "배 한번 타보지 않는 간부가 수두룩한데 어떻게 현장에 강한 해경이 가능한가"라고 질타했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구조훈련 강화 및 인력 확대 등 대대적인 개선책을 시행했지만 해상 인명 피해는 연평균 94명꼴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말연시에 발생한 연이은 해상사고로 해경의 사고 방지대책과 구조능력에 의심이 들고 있다.

게다가 해경은 해상구조·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신임 해경 채용 시 승조경험에 대한 평가 규정이나 가산점도 없다고 한다.

총경 이상 경찰관의 연평균 승조시간은 29시간으로 하루를 간신히 넘겨 현장 지휘능력이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해상구조·안전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정고시·사법고시 인력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고 경무관급 이상 고위 지휘관 중 22%가 고시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윤재갑 의원은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구조 강화와 국민안전을 위해 재출범 됐지만 매년 해상 인명피해는 100명 가까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현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규정과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해경은 대대적인 개혁정신으로 ▲신임 채용 및 현직 승진시험 시 승조경험 가산점 부여 ▲지휘관급 경찰관 함선훈련 의무화·시간 확대 등 현장 강화 규정 신설과 해상 인명피해 감소 개선책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경으로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해경의 해양오염방제 업무를 국에서 과로 축소 또는 해양환경관리공단 및 민간에 이관하는 등 해상구조·안전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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