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민은 코로나19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한국전력은 TV수신료 징수 수수료로 자난 27년 간 8565억원의 불로소득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준조세 성격의 TV수신료를  걷는 것이 과연 공기업이 할 역할이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00원의 수신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KBS와 함께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도 해마다 400억원 이상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다.

징수 첫해인 94년을 제외하면 95년, 96년 19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0억원에서 20억원씩 늘어나 20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원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414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최근 발표한 KBS 수신료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전의 불로 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현행 한전은 TV수신료 징수 수수료는 6.15%에 이르고 있어 모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의 위탁 징수하는 TV수신료는 전기요금을 석 달 이상 미납하면 전기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전기요금과 함께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유일하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결정받거나 급여가 압류된 때에만 TV수신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구자근 의원은 "TV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받은 공기업이 8500억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전력기금과 TV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어지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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