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현장간담회... "바가지 요금" "폭리"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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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현장간담회... "바가지 요금" "폭리" 비판 쏟아져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2.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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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연금공단, 일산대교㈜, 기재부, 복지부 관계자 참석
일반 고속도로보다 10배 넘는 통행료 걷어... "국민연금, 국민 노후자금으로 이자 놀이하나"
이 지사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 경기도가 대안 찾겠다"
공단 "수익성 증대 원칙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구성 방안 제시된다면 협력할 예정"
15일 오후 김포시 일산대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주당 박상혁·김주영·윤후덕·박정·홍정민·한준호·이용우 의원 등 일산대교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이사,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김지연 인프라투자실장,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박상혁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15일 오후 김포시 일산대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일산대교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이사, 국민연금공단 김지연 인프라투자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박상혁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나친 통행료 징수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을 위한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15일 오후 김포시 일산대교㈜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는 '바가지 요금' '폭리' 등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주당 박상혁·김주영·윤후덕·박정·홍정민·한준호·이용우 의원 등 일산대교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이사,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김지연 인프라투자실장,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일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들이 모여 일산대교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이뤄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이 투자사업을 통해서 연금의 내실화와 건전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것이 일부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금 조달을 합리화해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에 전달됐다.

박상혁 의원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1·2·3기 신도시를 만들어놓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김포·고양·파주시민들이 갖게 된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공정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도 27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걷는 일산대교의 값비싼 통행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행료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와 한강 남북부를 잇는 다리로 김포·고양·파주 등 서북부 200만명의 주민들에게 이용도가 높다. 지난 2008년 5월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만1461대였던 일산대교는 2020년 기준 7만2979대로 1일 통행량
이 개통 당시보다 3배 넘게 늘었다.

일산대교 길이는 1.8㎞, 통행요금은 승용차 편도 기준 1200원이다. 다리 길이에 대비해 계산해 보면 1㎞ 약 667원이 드는 셈이다. 

이는 1㎞당 49원인 일반 고속도로보다 10배 넘는 금액이다. 다른 민자도로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과 비교해도 km당 3~5배가량 비싸다. 

이런 일산대교의 운영사인 일산대교㈜ 대주주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이 다리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바가지 요금을 강요당하고 있다"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사인 국민연금공단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2019년 국민연금공단은 교량 설치시 투자한 비용 1600억원(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그해 165억원을 챙긴 것으로 분석됐다"며 "실질적인 운영사인 국민연금공단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산대교를 경기도가 인수해 불합리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고 김포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통행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거친 비판을 들은 김지연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프라투자실장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수익성 증대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구성 방안이 제시된다면 경기도와 기본적으로 협의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포·고양·파주 등 경기서북부 지자체와 시의회는 최근 일산대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촉구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도 국민이 내는 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을 상대로 높은 통행료를 걷는 등 이자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8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된 일산대교의 높은 통행료와 이에 따른 시민들의 잇따른 민원 제기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하루빨리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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