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정무위에서 경기도 등 광역단체에 공정거래 법적 조사권 부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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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정무위에서 경기도 등 광역단체에 공정거래 법적 조사권 부여 요청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2.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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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분쟁조정위원회를 광역단체에 설치하는 방안 등 갖고 있다" 긍정 답변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 1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경기도 등 광역단체에 공정거래 법적 조사권 부여 요청 질의를 하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 1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경기도 등 광역단체에 공정거래 법적 조사권 부여 요청 질의를 하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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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 1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공정거래 법적 조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질의를 하고 공정위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질의에서 지난해 경기도가 공정거래지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에서도 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 자료제출 요청권과 사건 조사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공정위도 분쟁조정위원회를 광역에 설치하는 방안과 과태료 부가와 같은 처분권을 일부 이양하는 계획은 갖고 있다"면서 "다만 조사권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여하긴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의원실과 공정위 경기도가 함께 세부적으로 논의한 뒤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이엗 대해 조성욱 위원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해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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