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관리점검 허술한 어린이집 평가제, 전면개편으로 실효성 높여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7일 상습학대 인천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현장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며 '어린이집 평가제'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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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보육교사 전원이 재원 아동들을 집단적으로 학대해 공분을 산 인천 서구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최고점인 A등급을 받은 걸로 드러났다.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제'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1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어린이집 평가제 종합 현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상습학대로 문제가 된 인천 서구 어린이집은 지난해 11월 17일 현장점검을 받았다.
이 현장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집은 영유아에 대한 존중, 교사와 어린이의 상호 작용 등 전체 18개 평가지표 가운데 17개에서 최고점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TV(CCTV)를 보면 지난해 10월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약 250여 건의 학대 정황이 포착됐다. 이 어린이집이 현장평가를 통해 A등급, 우수 평가를 받은 시점에도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는 지속되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평가는 현재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3년에 1회 진행되지만 시간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전체 원생 대상이 아닌 일부 학급만 선별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천 서구 어린이집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임에도 장애아동들이 속한 누리장애아반이 현장 평가자들의 관찰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던 시기에 어린이집을 방문해 1일간 수업을 참관하고도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정부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유일한 제도인 '어린이집 평가제'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 평가자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닌 탓에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 정확을 포착하고 지나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어린이집 평가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제가 진정 아이들을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 인력을 충원하고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