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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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2.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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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밤 민주당 주도로 전격 의결... 법사위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
민주당 "대한민국 국익과 부울경 발전 위해 가덕신공항 추진에 최선 다하겠다"
정의당 "가덕도를 위한 특혜법은 거대 양당의 야합정치의 산물"... 폐기 촉구
부산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부산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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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건설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대승적인 의결이라며 크게 반겼고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밤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박수영의원안)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한정애의원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내용과 각종 특례들을 배제했고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타당성조사를 단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해 사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두도록 함으로써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토교통위 통과를 크게 반겼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별법 통과 직후 논평을 내어 국토위의 대승적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향후 법사위, 26일 본회의  통과 때까지 부울경 염원을 모아 촤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부울경 발전을 위해 가덕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가덕도 신공항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공항' '매표공항', 제2의 '4대강 사업'에 빗대며 반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위한 특혜법은 거대 양당의 야합정치의 산물"이라며 입법권 남용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폐기를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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