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60년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는 DJ정부 이후 모든 불법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해야
"불법 사찰에서 가장 악성은 도감청과 미행. DJ정부 이후 도감청·미행 통해 수집한 정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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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의힘이 김대중(DJ) 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불법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감청, 미행 등의 악성 사찰 정보를 우선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태경·조태용 의원 등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 60년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는 DJ정부 이후 모든 불법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용 의원은 "국민의힘 정보위원 일동은 최근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MB(이명박)정부 이후 불법 사찰 정보만 공개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신종 정치개입이라고 비난했다.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에서 MB정부 이후 것만 공개하자고 하는데 선택적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신종 정치개입"이라며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제를 바로 알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DJ정부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이 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 정보 공개 범위와 관련해 박정희 정권 때부터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하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 불법 사찰 정보 공개의 2가지 원칙으로 ▲항목별 일괄 동시 공개 ▲악성 우선 공개를 제시했다. 선택적 공개가 아닌 일괄 공개할 것과 불법 정도에 따라 그 강도가 센 거부터 우선 공개하라는 것이다.
하 의원은 "불법 사찰 중에서 가장 악성인 것이 도감청이다. DJ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사찰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것이다. 다음이 미행이다. 역시 DJ정부 이후 미행을 통해 수집한 불법 사찰 정보 현황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정치사찰을 한 정권도 나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국정원도 나쁘다며 박지원 국정원장을 겨냥했다.
조태용 의원은 "박지원 원장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당과 국정원이 그들이 원하는 정보만 공개한다면 스스로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셈"이라며 "DJ 이후 모든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일괄 공개하는 것이 박 원장이 말한 국정원 흑역사 60년을 청산하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보위원 일동(주호영·하태경·이철규·조태용 의원)은 국정원과 민주당이 60년 흑역사 청산을 위해 모든 불법사찰에 대한 정보를 일괄 공개하고 정치개입을 그만둘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위에서 말한 2가지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공개 항목을 정해서 우선 1차로 24일 중으로 국정원 불법 사찰 정보 공개를 신청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