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최근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거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범죄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68.5%(매우 찬성 50.1%, 어느 정도 찬성 18.4%)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26.0%(매우 반대 12.1%, 어느 정도 반대 13.9%)에 불과했다. 나머지 5.5%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든 권역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주/전라(찬성79.3%, 반대 15.8%)에서는 찬성 응답이 80%에 가까웠다. 

이어 대전/세종/충청(77.5%, 17.8%), 인천/경기(72.5%, 22.9%), 부산/울산/경남(64.4%, 27.7%), 서울(60.6%, 34.4%), 대구/경북(57.1%, 37.5%)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찬성이 우세하게 집계됐다. 40대에서는 '찬성' 85.6%, '반대' 11.7%로 찬성 응답이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50대(찬성 73.2%, 반대 25.3%)와 30대(71.4%, 25.3%), 20대(57.9%, 35.4%), 60대(55.6%, 39.1%) 순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62.8%, '반대' 20.1%로 찬성 응답이 많았으나 동시에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17.1%로 전체 평균 대비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찬반 비율 차이를 보였다. 

진보성향자(찬성 87.9%, 반대 8.3%), 중도성향자(69.8%, 25.6%)에서는 반대 대비 찬성이 우세한 반면 보수성향자에서는 '찬성' 52.3%, '반대' 44.6%로 찬
반이 팽팽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찬반이 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의 10명 중 9명 정도인 89.9%는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 10명 중 절반 정도인 51.6%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매우 찬성한다' 74.2%, '어느 정도 찬성한다' 15.7%로 적극 극정응답 비율이 전체 평균 대비 높게 조사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매우 반대한다' 29.9%, '어느 정도 반대한다' 21.7%로 적극 부정 응답 비율이 전체 평균 대비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찬성' 68.3%, '반대' 26.0%로 찬성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 23일 만 18세 이상 국민 500명에게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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