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문 칼럼] 인천시 재정, 과연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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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문 칼럼] 인천시 재정, 과연 안전한가?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10.05.15 13: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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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게재되고 있는 이기문 칼럼 '인천시 재정, 과연 안전한가?'의 내용이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형평성 차원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의 입장을 반영한 칼럼(성명 또는 논평 등)을 같은 비중으로 싣기로 결정했습니다. 안 후보 쪽의 칼럼이 도착하는 대로 지면을 할애해서 중간톱 크기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두 후보 쪽의 동의를 얻은 것임을 밝힙니다. / 편집자 주

▲ 이기문 전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인천시의 채무문제가 이번 6. 2 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직도 인천시는 많은 개발이 필요한 도시이다. 당장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주경기장 건설(건설비용만 3500억원)을 비롯하여 각 종 경기장을 4년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안상수시장이 벌여놓은 메디시티, 밀라노디자인시티, 패션타운건설, 루원시티 등 수천억∼수조 원에 가까운 건설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분야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국비지원은 현실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예컨대, 2014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인천시가 중앙정부에 신청한 예산 3744억 원 가운데 888억 원(24%)만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로 추가 발행해야 한다.

게다가 인천시가 예상하는 것과 같은, 경제자유도시의 주택분양, 검단신도시의 주택분양, 기타 구 도심지역의 주택재건축 등으로 야기되는 주택보급 등이 원활하게 이어지고, 수분양자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지방세 수입의 증가가 이어질 것이란 인천시의 낙관적인 전망도 문제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퇴조하고 있다. 주택 보급률은 증가할 수 있지만, 미분양율이 높아질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다. 유입되는 인구는 감소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자연적인 인구도 감소할 전망이다. 저 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현실의 문제로 다가와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취, 등록세 등 지방세 징수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새로운 개발에 따른 재원은 현재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다. 기존의 인천시가 소유한 부지를 개발부지로 조성, 매각하는 형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사업 방식은 위태롭기도 하고, 한계점에 와 있다. 

인천시는 "3∼6%대 장기 저리로 끌어다 쓰는 지방채는 인천 발전을 위한 선투자 개념으로 봐야 하고, 세수 증대 효과도 거두고 있고, 부채 상환비율은 세출예산의 3%대를 유지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부채경영을 해온 인천시의 경영을 살펴보자.

인프라 건설보다는 도시축전과 같은 소모성예산을 쓰기에 바빴다. 미래의 개발프로젝트는 산적해 있다. 세수는 감수하고, 국비지원은 더욱 어려워지고, 지방채발행이 인천시를 유혹한다. 지방채발행은 필연적으로 천문학적 이자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석용 교수는 어느 신문의 칼럼에서 인천시의 재정의 문제점을 네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 재정 지출의 비민주성과 비공개성, 둘째, 과다한 채무의 증가, 셋째, 지나친 개발사업 편중의 세출예산 편성, 넷째,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경제성장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시민단체들과 분야별 토론을 거치고 있어 공개적이고 민주적이라고 반론하고 있다.

인천시의 재정운용은 중앙으로부터 수차례 우수하다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인천의 채무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며, 연차적인 상환계획도 수립되어 있다는 점을 강변하고 있고, 채무가 증가한 반면 그만큼 시의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파산 지경에 이른다면 중앙정부가 방치할 수 있겠느냐는 점과, 무엇보다도 인천의 재정 지출 증가는 인천의 화려한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현재도 인천 전체의 자산 가치는 8년 전보다 3배나 증가했다는 인천시의 주장을 함께 지적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인천시의 일반회계 상의 부채가 2조 4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고,  공기업의 부채까지 계상하면 합계가 7조 8천 억 원 규모에 이른다는 점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인천시 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현실이다.

인천시의 총 자산은 26조7천469억원 규모인데, 인천시 부채는 2조 4000억 원 정도라는 논리로 인천시민을 설득하는 것은 인천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옳지 않은 태도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기존의 인천시 인프라시설을 자산으로 평가, 이를 매각해서 인천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기존의 인프라시설을 매각한다고 할 때, 기존의 인프라 시설을 매수할 사람이나 기업들이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천시의 총 자산들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인천시 채무를 상환할 수는 없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문제만 해도 그렇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에 비추어 아직은 인천시 재정은 문제가 없다는 인천시의 입장은 장부상 평가의 문제로, 평가의 문제로 현실의 문제를 감출 수는 없다. 

또한 과연 인천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자산을 인천시의 총 자산에 포함하여 설정한 것이 옳은 자산의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인천시민들 각자가 인천시의 부채를 상환할 책임이 있는가?

현재의 인천시 총 자산 26조 7천 469억원을 275만이라는 인천 시민들의 인구로 나누어 인천 시민 1인당 자산은 993만3천원이며, 인천시민 1인당 부채는 74만3천원으로 나타나니 걱정할 것이 없다는 논리가 맞는 논리인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인천시의 부채를 위하여 인천시민이 개인의 재산을 환가해서 갚아야 할 책임이 없다.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인천시의 채무에 대해서 인천시민들의 우려는 너무나 현실적이다. 부채경영을 하다가 경영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인천시 재정은 안전하다고 할 것인가?

인천시 부채문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광부와 간호사를 수출하고, 독일에서 차관을 들여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같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인천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인프라를 건설, 미래세대와 동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강변한다고 해서 인천의 재정위기문제가 사라지는 것일까?

미래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를 교묘하게 혼동시키는 수법이다.

부채상환비율이 3%이어서, 300만원 봉급자가 월 9만원을 갚는 형식이라고 강변한다고 해서, 인천시 부채문제는 과연 해결되는 것인가? 300만원이라는 봉급은 언제나 안전하게 주어지는 상수인가를 생각해보면 쉽게 인천시의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감세정책과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지방세수가 줄어 들것으로 보이고, 지방채 발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사업이 도깨비 방망이는 결코 아니다. 개발사업의 성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의 문제이고, 이 문제는 지도자의 부채경영 사고에서 온 문제임을 우리가 인식해야한다.

인천 시민 모두가 이번 시장선거를 앞두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과제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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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ie123 2012-02-23 1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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