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건설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표결에 붙여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229명 가운데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였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박수영 의원안)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한정애 의원안)을 통합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표결에 앞서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나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찬성 토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섰다.

진성준 의원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오랜 국가적 합의이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15년간 표류를 거듭해 왔다"며 "이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해 그간의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킬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은 소음문제, 미래확장 가능성 등 김해신공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24시간 공항운영이 가능하며 환적화물 세계 2위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항과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법안은 원칙있게 꼼꼼하게 심사됐고 건설공사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우려도 해소됐다"며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관문공항'에 국회가 확실한 이정표를 세워 달라"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안에 찬성 표결을 호소했다.

박수영 의원도 여야 합의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국토위 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곽상도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반대 당위성을 역설하며 법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특히 심상정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제2의 4대강 사업'에 빗대며 "배가 산으로 가는 것 넘어 산이 바다로 가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 18년 간의 논의 과정은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절차도 생략하고 어떤 공항인지도 모르고 입지 선정을 법으로 알박기하는 일은 입법사에도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가덕도특별법은 18년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파국적인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이어 "어제 대통령께서 최대수심이 22미터라고 짚어주셨는데 거기에다 연약지반 최대 35미터 표고 40미터를 합쳐 최대 106미터의 성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걸 하려면 주변 생태자연 1등급의 국수봉, 남산, 성토봉을 산 세 개를 다 절취해서 바닷속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산이 바다로 가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의 반대 토론 중에 일부 의석에서는 야유가 나왔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떠 토론을 듣지 않았다. 

정의당 의원들은 '가덕도 말고 코로나 손실보상'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날 표결에 임했다. 

정의당 의원과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반대 속에 통과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내용과 각종 특례들을 배제했고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타당성조사를 단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해 사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두도록 함으로써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4.7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혜 법안' '졸속 입법' 논란 속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부산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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