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이태규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26일 민주당이 밀어붙인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21대 국회를 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국보위에 빗대 비판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80석 무소불위의 힘으로 21대 국회를 손아귀에 쥐고 야당을 깔아뭉개는 국회의 모습은 80년 12.12 쿠테타 세력이 설치한 폭력적이며 반헌법적 기관인 국보위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당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12.12 군사 쿠데타 세력은 80년 광주를 유혈 진압하고  정권 찬탈기구인 국보위를 통해 DJ를 체포하고 YS를 강제로 정계 은퇴시켰다. 정치활동 규제법,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린 언론기본법 제정 등 당시 전두환 국보위는 박정희 유신정권의 중앙정보부와 함께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말살한 폭압 정치의 상징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께 절차도 타당성도 없는 문제투성이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는 한술 더 떠서 (어제) 가덕도 현장을 방문해 '가슴이 뛴다'며 대놓고 사전 선거운동까지 벌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총칼을 휘둘러야만 폭압 정치가 아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국가와 국민 이익에 반하는 수십조원 혈세 사업을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것이 폭압"이라며 "대통령의 가덕도 현장 방문은 권력 유지와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이 정권의 폭압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 주장했다. 

80년 국보위의 폭주를 21대 국회가 재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공수처법을 개악하고, 검찰의 손발을 완전히 잘라내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추진하고, 모든 편법을 동원한 '가덕도 신공항특별법'까지 통과시키는 이 정권의 입법 폭주 상황과 80년 국보위 상황이 과연 무엇이 다르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헌법정신을 말살하고 법치와 상식을 깔아뭉개고 있는 것은 국보위와 쌍둥이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정부여당을 향해 "80년대 국보위를 닮아가고 있는 21대 국회가 진정한 개혁 국회이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이겠냐"며 "단언컨대 여기서 멈추고 되돌리지 않으면 역사는 민주당이 지배한 21대 국회를 민주주의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린 역사의 반동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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