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지역, 정부대책 발표 전 '땅거래' 급증... 알박기 거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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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지역, 정부대책 발표 전 '땅거래' 급증... 알박기 거래 많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3.04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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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4대책 전 3개월(5~7월) 167건(194억원) 거래... 1~4월은 14건 불과
2021년 2.4대책(3기 신도시) 직전에도 증가... '알박기형' 지분 거래 많아
김상훈 의원 "확실한 공공정보 유출 의심된다"... 관련기관 전수조사 촉구
2020.1~2021.2월간 시흥시 과림동 토지거래 현황 (자료=김상훈 의원실). * 용도는 개발제한지역 및 자연녹지 대상, 지목은 전,답,대,임야,대지,잡종지* 8.4대책(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0년 8월 4일* 2.4대책(공공주도 3080+'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 대책). 2021년 2월 4일copyright 데일리중앙
2020.1~2021.2월간 시흥시 과림동 토지거래 현황 (자료=김상훈 의원실).
* 용도는 개발제한지역 및 자연녹지 대상, 지목은 전,답,대,임야,대지,잡종지
* 8.4대책(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0년 8월 4일
* 2.4대책(공공주도 3080+대도시 주택공급 확대 대책). 2021년 2월 4일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직원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다수 거래가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알박기형' 쪼개기(지분) 거래여서 땅투기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했다. 

이는 LH공사 직원 땅투기 의혹 외에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알았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또한 이번 LH공사 직원 땅투기 의혹 관련해 유관기관 및 관계자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 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8.4대책 직전 3개월 간 167건, 2021년 2.4대책(3기 신도시) 발표 전 3개월 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이 지역에서 해당 월 외에는 한 자릿수 토지거래 또는 아예 거래 건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과림동의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고 3월에는 거래 조차 없었다.

그러나 8.4대책(서울 및 수도권 택지개발, 주택공급 확대계획) 3개월 전인 5월, 무려 86건(67억원)으로 폭증했고 6월에도 33건(81억5000만원), 7월에도 48건(45억원)으로 매수가 집중됐다. 대다수 거래가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쪼개기(지분) 거래였다.

이런 흐름은 8.4대책이 발표된 뒤 2건(8월)으로 급락하면서 잠잠해졌다. 8.4대책이 수도권 택지개발이 주요 내용이었고 초기 3기 신도시에서 제외된 시흥시가 수도권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주택공급 확대지역으로만 국한됐다.

2020년 8월 2건에서 9월 0건, 10월 0건으로 시흥 과림동의 거래는 뜸했으나 11월 들어 8건(41억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12월 5건(23억3000만원)에 이어 2021년 1월에는 17건으로(64억8000만원) 또다시 거래건수가 치솟았다. 

다음달인 2월 시흥시는 제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대책 직전 개발지역 선정을 앞두고 토지거래 추세가 '수상하게' 움직였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4일 LH공사 직원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관기관 및 관계자 전수조사를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4일 LH공사 직원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관기관 및 관계자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라며 "단순한 기대감 만으로 이런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공사 직원 땅투기 의혹 관련해 "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유관기관 및 관련 공직자의 연루 여부 또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유관기관 및 관계자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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