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연구원, 특허담당 직원 2명 67억원 횡령... 대전지검,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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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연구원, 특허담당 직원 2명 67억원 횡령... 대전지검, 수사 나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3.10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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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실 실장·실무자가 짜고 특허사무소와 결탁해 6년간 200여 차례 거액 횡령
기계연, 두 사람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수사 결과에 따라 강력한 징계 취할 방침"
양정숙 의원 "과기부 관련 전체 기관 전수조사 실시하고 재발방지 후속 대책 세워야"
과기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특허담당 직원 2명이 6년 간 200여 차례 특허비용 67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과기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특허담당 직원 2명이 6년 간 200여 차례 특허비용 67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특허담당 직원 2명이 67억원의 특허비용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검이 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기계연구원은 해당 직원 2명에 대해 보직해임과 함께 대기발령했으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해임 등 징계할 방침이다.

10일 국회 과방위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기계연 특허담당 직원 2명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6년 동안 200여 차례에 걸쳐 특허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등 약 67억원을 횡령했다.

양 의원이 지난 2일 기계연 관계자와 면담 및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기계연 기술사업화실 실장과 실무자가 짜고 특허사무소와 결탁해 계획적으로 횡령해온 사실이 지난해 말 내부 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기계연은 지난 2월 4일 특허 담당 직원 2명과 특허사무소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특허비용 관련 최종 결재권자인 문제의 실장은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중간결재자들이 출장이나 휴가로 부재중인 점을 틈타 대리 결재하는 방식으로 거금을 횡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에 쓰인 수법은 ▲이미 처리한 특허 비용을 재차 청구하는 방법 ▲다른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특허를 문제의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것처럼 청구하는 방법 ▲해외의 다른 회사 특허를 마치 기계연의 특허처럼 꾸며 청구하는 방법 등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횡령 사건의 원인으로 ▲특허비용의 경우 감사부서를 거치지 않아 일상 감사에서 제외된다는 관리 소홀의 허점 ▲특허담당자들이 7년 이상 함께 근무하는 동안 인사이동이 없었다는 점 ▲ 2014년부터 문제의 특허사무소와 줄곧 거래해오면서 유착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가 밝혀지기까지 기계연 자체는 물론 이들 출연연구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허 관련 특별 관리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

과기연은 기계연 직원 거액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검찰에 고소가 이뤄진 뒤에야 부랴부랴 소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은 "특허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결재 프로세스도 문제이지만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사후약방문식이지만 이제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실 파악과 개선, 강력한 재발방지 후속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기계연구원 쪽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건 관련해 재발방지TF를 만들어서 제도 개선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기계연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그동안 특수 직렬에 한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감안해 인사이동이 별로 없었는데 이에 대한 내부의 우려가 있어 인사이동을 하고 보니까 문제가 발견됐다"며 "문제를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기계연은 지난 2월 4일 이번 횡령 사건을 대전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해당 직원 두 사람에 대해 2월 5일 대기발령 조치하고 실장은 보직을 해임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사항을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두 사람 만 이 사건에 관계되는 걸로 파악됐다"며 "두 사람의 징계는 수사 결과에 따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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