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법대 교수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교육부의 잠정안에 대해 "우선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선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객관성과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했으며, 대상학교의 선정과 정원의 배분 또한 지극히 불공정, 편파적이며 사회 일반인식에도 심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교수들의 연구실적과 법조인 배출실적이 이번 정원배정에 중요한 잣대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연구실적 점수가 최상위이고 지난 5년간 사시합격자 수가 282명인 우리 대학에 정원 100명이 배정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사시합격자 수가 289명인 서울소재대학이 120명 정원을 배정받고, 사시합격자 수가 수십명에 불과한 일부 지방대가 120명 정원을 배정받은 것과 비교해볼 때, 그 불균형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2∼2006년 사법고시 합격자 수는 서울대가 16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려대 832명, 연세대 548명, 성균관대 289명, 한양대 282명, 이화여대 206명 순이었다.
지역에서는 부산대가 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 107명(2.2%), 전남대 76명(1.5%), 전북대 38명(0.8%), 영남대 20명(0.4%), 충남대 18명(0.4%)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학교육위는 부산대·경북대·전남대에 한양대(100명)보다 더 많은 로스쿨 정원(120명)을 배정했다. 특히 충남대의 경우 5년간 18명(한양대의 약 16분의 1) 의 사시 합격자를 배출하고도 100명의 정원을 배정받는 행운(?)을 누렸다. 지나친 지역 균형 논리에 빠져 서울권 대학을 역차별한 것이라는 심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한양법대 교수들은 교육부에 대해 이번 로스쿨 예비선정의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공개를 촉구하고 "만일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와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