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홍정민 민주당 국회의원(고양시병)은 22일 이재준 고양시장, 최승원 경기도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갖고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요청했다.

홍 의원은 이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과 '고양지방법원 승격 서명부'(시민 약 20만명 서명)를 조재연 처장에게 전달했다.

현재 고양·파주시 관할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다. 때문에 고양·파주시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 재판을 받으려면 의정부까지 왕복 4시간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2019년 고양지원에 접수된 본안사건 수는 2만651건으로 지원 평균치의 3배에 이른다. 춘천지방법원(7029건), 청주지방법원(1만5980건), 창원지방법원(2만203건), 전주지방법원(1만6525건) 등 상당수의 지방법원 본원의 사건 수를 웃돌고 있다.

고양·파주 인구 또한 경기 북부 인구의 40%인 156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오는 2028년이면 200만명을 내다보게 된다. 

특히 고양시 덕양구 창릉신도시와 GTX-A·고양테크노밸리 등 산업 및 거주시설 개발이 예정돼 있어 고양시의 인구 증가와 함께 사법 수요 역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경기 서북부지역 주민들이 법원을 편하게 이용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양지원의 고양지방법원 승격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정민 의원은 "특례시가 된 고양, 수원, 용인, 창원시 중에서 수원시와 같은 생활권인 용인시를 제외한 수원, 창원에는 이미 지방법원이 있다'면서 "특례시에 걸맞는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양지법 승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 경기 서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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