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첫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8시 본회의를 열어 20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당초19조5000억원)에 포함한 추경 규모는 15조원으로 국회심사과정에서 15조원 수준이 유지됐으나 실질적으로 추경사업에 1조1000억원이 증액돼 전체 피해 지원은 20조6000억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증액 재원은 추가적인 국가채무 발행 없이 기존 추경사업의 일부 감액과 기존 예산 사업들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방역의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융자를 포함해 소규모 농가, 여행 및 공연업, 전세버스 기사, 의료인력, 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이 강화된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박홍근 간사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로 피해 누적과 고용충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 근로계층 등 피해계층 지원 및 고용충격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민생지원과 고용대책의 시급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여야 합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처리했다"고 밝혔다.

4.7재보궐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오전 8시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여야가 추경안의 시급성,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적자국채 추가발행 없이 코로나19 극복 민생예산 1조4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는 "국민의힘은 단 한 푼의 지출구조조정도 없이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금번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더이상의 나랏빚 증가를 막고 정부․여당이 외면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간사는 "2021년 본예산과 추경안에 편성된 불요불급한 단기알바일자리 예산 등에서 1조4000억원을 감액해 코로나19 극복 민생예산에 반영했다"면서 "특히 형평성 있는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해 1조676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신용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지원 및 지역보증을 대폭 확대했다.

신용 및 담보가 취약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직접대출 1조원(10만명)을 조성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많은 농가·어가·임가에 대한 바우처 지원, 자금 지원 등 농림어업분야 대한 재정지원도 포함됐다. 농가·어가·임가 등 소규모 영세 경영체 46만 가구에 가구당 30만원씩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를 신규로 마련했다.

코로나19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3만2000 가구에 대해 영농기자재 구입지원 등을 위한 100만원씩의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바우처 지원을 반영했다(346억원).

피해를 입은 화훼농가, 친환경 농산물(학교급식) 농가, 어업인 등에 자금지원을 확대하고(173억원), 임업분야 긴급피해지원을 위해 300억원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문화분야에 대한 재정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일반업종 중 매출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을 세분화해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이벤트업을 보다 두텁게 지원(260억원)할 예정이다. 250만원에서 300만원씩 지원한다.

코로나 이후 고용충격이 큰 필라테스, 요가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 민간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의 고용지원도 대폭 확대했다(322억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택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전세버스기사의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버스업체의 특례보증 등 운수업계 피해지원도 보완했다.

코로나로 인한 단체여행 감소, 지입금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에게도 법인택시와 동일하게(1인당 70만원) 지원(245억원)한다. 

코로나 장기 방역조치로 수고하는 의료인력, 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민주당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4차 재난지원금 집행으로 2021년 코로나 국난극복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집합금지나 경영위기 등 피해정도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금액을 달리하는 등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부족하나마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 추경 예산이 3월 중에 빠르게 집행돼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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