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미얀마에서 군부의 유혈진압으로 민간인 학살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5일 우리 정부의 실질적 역할을 주문했다.

미얀마 민중과 함께 싸우겠다는 내용의 'Stand with Myanmar'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용혜인 의원은 현재까지의 한국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며 하나마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국방·치안 교류 중단과 개발협력사업을 재검토하는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이는 "학살을 저지하할 만큼 유효한 결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용 의원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주문했다. 

첫째로 포스코 등 미얀마 군부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어 긴급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자금의 흐름과 용처가 불투명하다면 사업 중단과 배당금 지급 유예 등의 권고를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로 중국과 러시아 등 유엔(UN)이 미얀마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국가들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이들을 설득하고 압박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로 정부가 아시아 국가들에게 사태 해결을 위해 외무장관급 국제회의를 제안할 것을 주장했다.

용 의원은 특히 포스코 등 미얀마 군부와 연결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국회가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의 강판 및 호텔 사업이 미얀마 군부와 연결돼 있으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전신인 대우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사정권에 불법으로 무기를 수출해 사장까지 구속된 적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쉐 가스전 사업에서 나오는 이득의 상당 부분이 민간인을 조준 사격으로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로 흘러 들어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비록 계약당사자는 미얀마 국영기업(MOGE)이기는 하나 이 기업은 앰네스티나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으로부터 군부의 자금줄로 지목된 바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보고서 역시 이 기업의 자금 운용에 대해 불투명하다고 표현했다.

용 의원은 "미얀마 임시정부 격인 CRPH의 배당금 지급중단 요청과 시민단체 Justice for Myanmar 등도 포스코를 군부 협력 기업으로 지목한 것을 고려할 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나서서 포스코의 군부 협력 경위와 자금의 흐름과 용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랑스 전력공사나 일본 기린맥주의 사업 중단을 예로 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의 기준에 비춰볼 때 기업의 윤리적 책임이 중요한 시대임을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대한민국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룬 아시아 국가로서 80년 광주항쟁을 떠올리게 하는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고 탄압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용 의원 쪽은 세 가지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우엔 안보리에서 미얀마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국가들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의원들에게 미얀마 군부 협력 기업에 대한 조사와 조처를 목적으로 하는 청문회를 공문을 통해 요청하며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회의를 열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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