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4.7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정청래·이광재 의원 등 민주당 일부에서 나오고 시작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이 정부여당 전체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과 '재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 입법 방향은 종부세 공제액 상향을 통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종부세 대상자를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재산세 특례기준은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홍영표 의원도 종부세 완화에 지지 의사를 나타내며 힘을 보탰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종부세 상향 기준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종부세 완화가 정부여당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지고 있는 데 대해 시민사회가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종부세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민교협, 양대 노총, 경제민주주의21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공동성명을 내어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갖다 붓는 어설픈 종부세 완화와 투기 조장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종부세의 원래 취지를 안다면 그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개편해 보유세가 가벼워서 생기는 비효율과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지금 민주당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역주행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를 비롯해 현재 전 세계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자산가격 폭등이 만들어낸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부자 증세를 추진하거나 적극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민주당 인사들의 눈에는 주택가격이 수억 원 오르고 종부세가 몇십만 원 늘어난 사람들은 힘들어 보이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순식간에 '벼락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모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어쩜 과거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정권이 취했던 정책 노선을 아무렇지 않게 갖다 쓰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산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하는 정당인지,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부동산 부자들을 위하는 정당인지 정체성을 분명히하라"고 질타했다.

시민단체들은 "민주당 내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종부세·재산세 완화 입장을 밝힌 인사들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부동산 불평등과 투기 광풍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공표할 것을 민주당에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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