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에 살지도 않으면서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뒤 수억원의 차익을 챙기고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28만원 전액 면제와 2년여 간 매월 이주지원비 혜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형욱 후보자는 실거주를 생각하고 분양받았다가 예산편성과 국회 협의 등 업무 특성상 주로 서울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세종시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장관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특공 관련 현황'에 따르면 노형욱 후보자는 2011년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 84㎡ 아파트를 2억7250만원에 이전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았다.

그러나 노 후보자는 2017년까지 세종시에 살지 않았고 전세만 놓다가 2억여 원의 차익을 남기고 5억원에 되팔았다. 후보자는 당시 기획재정부에 근무하고 있었다. 

세종시 거주를 전제로 주어진 특별공급 아파트를 임대(전세)만 준 것도 문제인데 이에 더해 노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28만원과 지방세 112만원까지 전액 면제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는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노 후보자에 대해 "세종 아파트에는 살지도 않았으면서 공무원 특별공급에 부가된 혜택은 충실히 챙긴 것"이라 비꼬아 비판했다.

노형욱 후보자는 또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 간 매월 20만원의 세종시 이주지원비까지 수령했다. 서울에서 줄곧 살면서도 나라에서 주는 세종시 이주정착금은 톡톡히 받았다는 얘기다. 

김상훈 의원은 "노형욱 후보자가 예산 관련 부처에 오래 재직했음에도 되레 예산 낭비의 한 사례가 된 것이 안타깝다"라며 "주택 관련 세금 때문에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국토부장관이 특별공급의 취지는 방기하고 혜택만 챙긴 것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후보자는 애초 실거주를 생각하고 세종시의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업무 특성과 자녀 취학 문제 등으로 서울에 계속 근무하면서 전세를 주게 됐다고 해명했다.

노형욱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당초 실거주를 생각하고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취득 당시(2013년 10월) 두 자녀가 서울에서 취학 중이었고 후보자 본인도 예산편성이라든지 국회 협의와 같은 주로 서울에서 업무를 보게 돼 전세를 주게 됐다"고 밝혔다.

실거주 없이 2억원이 넘는 차익만 챙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거주를 생각하고 분양받았지만 나중에 1가구 2주택이 되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2017년 세종시 1가구(아파트)를 처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 후보자가 2013~2014년 2년 간 매월 20만원의 세종시 이주지원비를 받은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세종시 이전 기관에 속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다 특별공급 아파트와 상관없이 2년 간 20만원을 지원받았다"며 "후보자 만의 특혜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5월 4일 오전 10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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