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대책 수립해야
"25개 자치구 구청장까지 포함한 서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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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정의당 서울시당은 4일 서울시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위반 관련해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서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대책을 즉각 세울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이 주요 자리에 발탁한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공무원은 현재 서울 한남동의 재개발 구역에 단독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재개발 사업 인가 전 서울시가 작성한 '환경영향 평가 검토 결과 보고서' 결재권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환경평가를 통과시켰고 한남3구역은 2019년 재개발 인가를 받았다. 한남3구역은 서울의 재개발 구역들 중에서도 '노른자'라 불리며 한남 뉴타운 지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이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은 바로 한남3구역에 있는 집을 구입했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평가서를 결재하고 바로 9일 뒤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서울시당은 해당 공무원을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라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서울시당과 권수정 의원은 이미 제안한 방안대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주장했다.
권수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25개 자치구 구청장까지 포함한 서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게 정의당의 판단이다. 시의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위해 외부인사 참여가 보장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4자 대표단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016년 이후부터 고위공직자 재산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이해충돌을 지적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던 걸로 밝혀졌다.
공직자 이해충돌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엄정한 조사와 함께 적절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의당 서울시당 정재민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된 전수조사의 즉각적 실시를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09명의 의원 가운데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나머지 8명 가운데 7명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정의당 의원은 권수정 의원 1명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