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칼럼] 인천시 재정, 아무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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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권 칼럼] 인천시 재정, 아무 문제없다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10.05.17 14: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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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게재된 이기문 전 국회의원의 칼럼 '인천시 재정, 과연 안전한가?'의 내용이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지적과 일부 내용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형평성 차원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의 입장을 반영한 이상권 변호사의 칼럼 '인천시 재정, 아무 문제없다'를 두 후보 쪽의 동의를 얻어 17일부터 전과 같은 비중으로 게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편집자 주

▲ 이상권 변호사.
ⓒ 데일리중앙

6.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인천시 재정이 무슨 큰 문제나 있는 것 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인천시가 당장 직원 봉급을 못줄 정도로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 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사람들이 그 근거로 삼고 있는 이유는 대략 3가지다.

 첫째 시 부채 2조4000억원에 인천도시개발공사 부채를 합치면 전체 부채 규모가 7조8천억원에 달한다는 이른바 규모론이다. 둘째는 시의 일반재원(수입)이 경상경비(지출)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경비론이다. 셋째는 시의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다 도개공의 사업수익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부채를 갚기 어려우리라는 일명 예측론이다.

 우선 규모론부터 살펴보자. 시의 2009년도 예산은 7조8,283억원, 당해년도까지의 부채 누계액은 2조3326억원으로 시의 부채비율은 29.8%이다. 이는  부산의 32.3%(예산액 8조3161억원, 부채액 2조6829억원), 대구의 33.4%(예산액 5조2367억원, 부채액 1조6452억원)보다 낮은 수치다.

 공기업인 도개공의 부채는 2009년말기준 4조4609억원이며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241%이다. 이는 서울 SH공사의 부채비율 506%(16조3455억원),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의 393%(6조7159억원)보다 현저히 낮다. 이로 미뤄 도개공은 아주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진 공기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천을 부채 규모면에서 서울, 부산, 대구, 경기 등의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들과 비교해보면 시 재정이 부도 위기에 쫓기고 있다는 주장은 오류이거나 허구 또는 의도된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규모론을 들먹이는 사람들은 또 도개공이 부도나면 시가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공기업 회계는 별개라는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일 뿐이다.

 경비론에 심취한 사람들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난 현황’을 근거로 「인천시의 2008년도 기준 일반재원이 2조2642억원인데 반해 경상비용이 2조9293억원으로 가용재원이 마이너스 6596억(-13.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는 앞으로 사업을 전혀 벌이지 못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벌이려면 공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어 부채가 더욱 증가, 결국 부도가 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서 가용재원은 일반재원에서 경상비용을 뺀 재원을 말한다. 일반재원은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내려 받은)조정교부금, (내려 받은)재정보전금을 합한 것을, 경상비용이란 인건비, 운영비, (내려 준)조정교부금, (내려 준)재정보전금, 특별회계전출금을 합한 것을 각각 의미한다. 또 ‘세입대비 가용재원비율’이란 가용재원을 세입결산액(총세입)으로 나눈 수치를 의미한다.

 이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2008년도 재정연감’을 분석해보면, 2008년 결산액 기준으로 총세입은 6조4635억원, 일반재원은 2조9967억원, 경상비용은 2조2139억원, 가용재원은 7828억으로 나타난다. 또 가용재원비율은 12.1%로서 전국 광역단체 평균율인 10%를 웃 돌고 있다.

 모든 주장의 결론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참(眞)이어야 한다. 경비론자들은 잘못된 자료인 국회 예산정책처의 통계를 바탕으로 했으므로 그들이 도출해 낸 결론은 당연히 오류에 불과하다.

 예측론자들은 국비지원이 미흡하므로 부족분은 지방채로 충당해야 한다는등, 주택미분양율이 늘어날 것이라는등, 출산율 저하와 유입인구 감소로 시 인구가 줄어드는데다 고령화가 겹쳐서 부동산경기침체가 예상되므로 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새로운 개발에 따른 재원도 고갈되어 개발사업을 통한 수입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국비지원 미흡, 출산율 저하, 고령화 등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택미분양율이 가장 낮은 도시 중의 하나가 인천이고 이같은 추세가 하루 아침에 바뀔 가능성도 크지 않다. 새로운 개발에 따른 재원이 고갈되었다는 주장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거없는 오류에 불과하다.

 명백한 근거없이 단지 주장에 불과한 예측을 유포하는 행위는 시와 시민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71.2%로 전국 광역시도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도 77.2%로 전국 2위에 올라있다. 이런 긍정적 통계에 대해서 인천시 재정을 문제 삼는 사람들은 왜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는가?

 시는 앞으로 재정상황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림으로서 재정을 둘러싼 쓸데없는 논쟁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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