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대통령께서 국민 뜻에 따라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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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대통령께서 국민 뜻에 따라 판단할 것"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5.06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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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런 취지로 답변
이재용 후보자 사면론은 "경제계 입장 들어 사면권자인 대통령께 전달하겟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국무총리에 취임한다면 경제계 입장을 들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김윤덕 의원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한 견해을 묻는 질의에 "사면일반론이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책임자에게 부여된 아주 특별한 권한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재인)대통령께서 전직 두 대통령의 장기간 영어생활이라든가 유죄 확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년 기자회에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 통합이라든가 국민들이 전직 두 대통령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어느 정도 용서를 할 거냐 그런 것을 다 판단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김 의원은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전체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자 김 후보자는 "그럼에도 헌법이 그런 예외조항을 대통령께 부여한 것은 대통령이 꼭 필요한 공동체 전체, 나라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고민을 하시라는 뜻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씨 등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면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

김부겸 후보자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는 총리에 취임한다면 경제계의 입장을 들어 사면권자인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재용씨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가장 키라고 할 수있는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경쟁력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 알고 있다. 제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총리에 취임한다면 아마 경제계도 만나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상황 인식 또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6일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을 '세습 사면'으로 규정짓고 세습 사면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6일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을 '세습 사면'으로 규정짓고 세습 사면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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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질의에 나선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세습 사면'으로 규정짓고 세습 사면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부겸 후보자에게 '세습 사면'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할 수 잇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의원님이 충분히 우려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겠다. 다만 사면권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인데 우리 헌법이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형사사법 체계에 예외를 둔 이유는 그것이 꼭 정말 필요할 때 어떤 필요한 역할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다만 상속 문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니까 경제 일각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총리가 된다면 그 분들(경제계)의 요구를 잘 정리해서 사면권자인 대통령께 건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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