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구정책 TF' 출범...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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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구정책 TF' 출범... 본격 가동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5.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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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직업 등 사회적 요인에 집중한 핵심 인구정책 발굴
변화된 인구구조에 대응한 효율적인 조직 정비 추진
경제 활력과 장래 출산율 높일 수 있는 계층 유입이 핵심
인천시는 7일 '인구정책 TF'를 출범시키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경제 활력과 장래 출산율 높일 수 있는 계층 유입이 인구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인천시는 7일 '인구정책 TF'를 출범시키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경제 활력과 장래 출산율 높일 수 있는 계층 유입이 인구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인천시는 실효성 있는 핵심 인구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인구정책 TF'를 출범시키고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구정책 TF'는 앞으로 인천시의 인구 증감 원인 분석, 인구 정책의 개발·평가 등을 총괄하게 된다. 

인천시는 2010년대 초중반 모든 특·광역시의 인구 감소가 진행된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인구 증가세를 유지해 왔고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서도 2035년까지 인구가 증가할 걸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인천시의 인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실제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면서 인천시의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2020년 인천의 총인구는 301만1000명(주민등록인구 294만3000명, 등록외국인 6만8000명)이다.

시는 최근에 정리한 '인구감소 원인·예측 분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현재 나타나는 인구 감소의 핵심요인은 주택공급 등 사회적 요인에 있다고 보았다. 

2017~2018년에 걸쳐 약 2만채 안팎이었던 주택준공실적이 2020년 약 1만1000채까지 줄어들었고 원도심 재개발 등에 따른 주택 멸실도 2017년 약 2800가구에서 2019년 약 8200가구까지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시는 2022년과 2023년 검단신도시 등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각각 약 4만채로 2020년의 세 배 수준에 이름에 따라 2022년부터 인구 증가세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직업적 요인에 의한 인구 유출입은 해마다 변동성이 매우 크고 관련지표와의 상관관계도 부족해 예측이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청년층의 유입이 향후 결혼·출산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청년층의 인구 증가가 인구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구정책 TF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주택 정책 등 핵심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인구 감소로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에 따라 7월 중 2개 실국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실국 체계의 조정일 뿐 기존 부서는 그대로 유지돼 정책이나 서비스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시는 향후 확대되는 기능으로의 인력 투입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기회로 보고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감축해야 할 기구와 증설해야 할 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인구정책 TF 간사를 맡고 있는 박재연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실국수가 줄어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이번 기회가 오히려 인천시가 필요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여유를 확충하고 더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인구를 유입한다는 중장기적 방향 하에 인천시의 경제 활력과 장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계층의 유입을 어떻게 유도할까이다"라며 "이러한 방안을 찾는데 TF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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